법령 보장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보장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5.01.22 선고 2014구합66861 판결
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의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